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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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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바른
1
새길
1
서림
1
한로
1
이인
# 변호사 (상위 10)
1 남광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광주지방법원 2021. 10. 29. 선고 2021고합196, 239(병합), 240(병합), 241(병합), 269(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약속·예비적죄명사후수뢰)·뇌물수수·변호사법위반(피고인 최○○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변호사법위반방조)·뇌물공여(피고인 임○○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뇌물공여약속)·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변호사법위반 뇌물공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3.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도20241, 2017전도132 판결
  [상해·강간·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부착명령][공2018상,942]
   상해 강간 강제추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2015년
2013년
2012년
2010년
9. 서울남부지법 2010. 12. 30. 선고 2010고합33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피고인2의피해자공소외20에대한독직폭행치상의점은공소취소)·독직폭행] 항소[각공2011상,2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독직폭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2009년
12. 서울고등법원 2009. 5. 27. 선고 2008노329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뇌물수수·뇌물공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뇌물수수 뇌물공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13.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도837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뇌물공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정몽구 사회봉사명령 사건〉[집56(1)형,439;공2008상,7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뇌물공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형법

2007년
15. 서울고법 2007. 9. 6. 선고 2007노58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뇌물공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 상고〈정몽구 사회봉사명령 사건〉[각공2007.10.10.(50),228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뇌물공여
   농업협동조합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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